【 앵커멘트 】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살해는 최대 무기징역을, 살인의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 끝에 숨졌다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형량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0일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의자 (지난달 23일 영장실질심사)
- "아이 왜 그렇게 때리신 건가요?"
- "…."
양모의 극심한 학대 속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3월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억지로 재우려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선고된 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