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60살 이상 고령층에 돌아갔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수조 원을 썼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8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증가한 일자리 71만 개 가운데 절반 이상은 60살 이상 고령층 일자리였습니다.
반면, 2030 청년층 일자리는 8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고용 한파를 막겠다며 지난해 쓴 돈은 33조6천억 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5월) : 긴급 고용 일자리 대책이 가장 시급합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 제공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자리 예산의 효과는 대부분 고령층이 본 셈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2조8천억 원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80% 가까이가 65세 이상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썼습니다.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에 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조4천억 원 등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청년 신규 일자리 대책을 몇 개만 꼽아봐도 3조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정작 2030 일자리는 8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일자리 하나당 수천만 원 이상을 쏟아부은 꼴이 됐습니다.
대부분 고용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제외하고, 사회보험이나 연금과 같이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자리로만 만든 통계가 이 정도입니다.
[홍우형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금 노동 수요가 너무 없어요. 재정으로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재정 지원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년 일자리 예산은 31조 원 수준으로, 정부는 또 이름에 '청년'이 들어가는 수많은 사업을 이어가거나 새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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