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년 3월 당선자와 MB·朴 사면 논의 유력

2021-12-07 0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대신 내년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면 당선자와 협의해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장원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내년 3월 대선 직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사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만 대선 개입 논란 등을 감안해 선거가 끝난 직후 당선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당시 김대중 당선자가 당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청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던 전례를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고령인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장기화는 문 대통령은 물론 다음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질의응답(지난 5월 10일)]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깝고요.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올 연말에도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건으로 제시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널A가 지난 달 27~29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43.7% 사면해야 한다는 답변은 39.2%였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연말 사면 대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 외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