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조정되는 시기가 애초 예상됐던 내년 1월에서 이르면 내일(8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공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일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법 공포일로,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고자 관련 절차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