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공무원 피살, 못 밝힌다?…靑,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두아 변호사[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정부는 피살 공무원 유족들에게 군사 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부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게 유족을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그리고 이제 법원은 이제 유족들에게 그 군사 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에 이제 청와대가 불복한 겁니다. 물론 항소를 할 수 있는 자유는 개인에게도 있지만 국가 기관에도 있는 겁니다. 항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취해왔던 어떤 태도와 이번 사건은 상당히 많이 조금 다르다. 과거에는 항소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 판결에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고 의지였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 이것은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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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