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로 방향 튼 공수처…50억 클럽 수사 계속
[뉴스리뷰]
[앵커]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고발 사주' 수사에 난항을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판사 사찰' 수사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모양새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구속에 실패한 검찰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과 '윗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 사주' 수사에서 '3전 3패' 했습니다.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두 번이나 기각된 겁니다.
두 차례 소환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영장 기각 다음 날, 공수처는 곧바로 손 검사에게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조사로 출석을 요구하며 2라운드에 나섰습니다.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시를 받아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배포한 의혹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판사 사찰 의혹 수사로 방향을 틀어 활로를 찾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며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정책관이 손 검사인 점에서, 공수처가 법원 판단을 디딤돌 삼아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공방이 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손 검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는 6일로 요구받은 출석 날짜를 다시 조율해달라고 요청해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보완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의 중심축을 옮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때 박영수 전 특검을 보좌한 양재식 전 특검보를 어제(3일) 조사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배임 '윗선'을 캐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압박 의혹 등 뚜렷이 규명된 건 없습니다.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 대장동 수사가 '4인방'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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