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조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역대 최대 규모
민주당 "국제안보 환경 대응에 필요"…72억 부활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돼 민주당 수정안이 단독 처리됐지만 물리적 충돌이나 고성, 공방 등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원도 반영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07조7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재명 표' 예산인 지역 화폐 발행 30조 원을 포함해 현재 10만 원인 손실보상 최저 금액을 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 지원 예산도 7조 원 넘게 반영됐습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요성이 과대 포장됐다며 원안대로 삭감을 주장했지만,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정부의 경항모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점철돼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고….]
국제안보 환경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주당 뜻을 꺾지 못해 72억 원이 부활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변국의 첨단 전력화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서해를 자기 앞마당 내해하고 있는 중국의 시도는….]
이번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은 하루 넘겼지만, 막판 이견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이나 고성, 공방은 없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모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줬다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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