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처음으로 국가 부채 1000조 시대가 열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통과됐는데요.
607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빚이 늘어나는거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화폐를 포함해 이재명 예산은 오르고 문재인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병석 / 국회의장]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법정 기한을 하루 넘긴 오늘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600조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기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됐고 최저 1% 저금리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대출 예산도 7조원까지 늘어 213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정부안 6조보다 5배 늘어난 30조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표시로 표결에서 반대나 기권을 택했지만 개별적으로는 지역 예산을 증액시켰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라빚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야 모두 각종 사업에 예산 퍼주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라면 과연 이런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경항모 도입 예산은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단독처리해 72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김민정
최선 기자 best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