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 또 불발…'50억 클럽' 수사는 안갯속
[앵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같은 이유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구속하는 데 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자정을 넘긴 시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같다는 점에서, 결국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성명불상'으로 비워놨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하는 등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정황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로써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다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은 물론,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무용론이나 폐지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앵커]
장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도 불발됐잖아요.
대장동 전담 수사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입니다.
앞서 법원이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조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지적해, '부실 수사'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요.
누구에게, 어떻게 알선했는지 등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정작 김 회장이나 행장, 부행장 등 은행 측 의사 결정 길목에 있는 고위 임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되고, 성남시 '윗선'과 민간업자 결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검찰이 50억 클럽과 윗선 수사 어느 쪽에서도 의미 있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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