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3일) 처리하기로 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여야 합의도 불발되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남겨두고 정회했습니다.
여야의 예산 줄다리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처리를 미룬 겁니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기게 됐습니다.
게다가 여야 합의도 끝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 7천억 원 규모로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3조 3천억 원 더 늘어난 역대 최대 나라 살림입니다.
여기엔 '이재명 표' 예산인 지역 화폐 발행 30조 원을 포함해 현재 10만 원인 손실보상 최저 금액을 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 원이 담겼습니다.
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 지원 예산도 7조 원 넘게 반영했습니다.
막판 예산안 협상에 발목을 잡은 것은 '경항공모함 사업'입니다.
앞서 국방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72억 원을 5억 원으로 깎았는데, 이를 되살리자는 민주당과, 시급하지 않다는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업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긴요성에 대해서, 그건 다음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 어떻게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그걸 판단해서 대못질하느냐….]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금액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100만 원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단독 처리 전망 속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반대 토론과 반대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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