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사유 소명 불충분"
손준성 신병 확보 실패…사실상 수사 마무리 전망
’무리한 수사·수사력 부족’ 공수처 비판 불가피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주요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에 있는 손준성 검사가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겁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밑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돼 체면을 구겼던 공수처는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검사들과 수사관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는지를 밝힐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까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공수처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 영장까지 포함해 세 차례 시도에도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제외한 손 검사 등 관련자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때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인력 대부분을 투입했을 정도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던 공수처.
이제는 무리한 강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부족한 수사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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