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위험…코로나가 불러온 독점·통제·격차
[앵커]
코로나19가 불러온 파급 효과는 단순히 감염병에 국한해 설명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한 일상 통제와 정보 독점 그리고 빈부 격차 심화까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일상 속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감염병이라는 겉모습에 숨어 있는 코로나19의 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QR 코드를 찍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코로나19 시대의 한 단면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감염병 차단을 이유로 방역당국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줬습니다.
"역학 조사를 해야하는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개인정보 부분은 유출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아무리 철저한 관리된다해도 최소한의 유출 위험은 불가피하다며 꾸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개인정보가 국가나 정권 차원에서 잘못 활용되면 조지오웰이 말한 빅브라더 우려도 있는데 감시 체제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많이 해서 개인정보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런 정보 통제의 기반에는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특징으로 요약되는 이들 기업은 코로나 속에서 산업화 시대 재벌을 뛰어넘는 IT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 기업의 확장세는 배달과 택시, 유통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져 나가며 또 다른 '슈퍼갑'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보장하되 명백한 독점의 폐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원포인트 규제를 통해 폐해를 줄여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벌어진 빈부격차는 피부로 체감하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감염병 위기를 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는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의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빼고 순수하게 민간에서 벌어들인 균등화 소득으로 비교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올해 1분기 16.2배.
코로나 시작 1년 만에 소득 격차가 1.43배 더 벌어진 겁니다.
"코로나는 지속돼왔던 양극화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이죠. 한계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보단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부작용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관심을 쏟는 것이 코로나로 비롯된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점인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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