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영장심사…'50억 클럽' 첫 구속 여부 판가름
[앵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명단이죠.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오늘(1일) 법원에 출석합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금융기관에 업무를 잘 처리해달라며 주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 원만 담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이후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앵커]
장 기자, 오늘 영장심사의 쟁점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검찰 입장에서는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 어떤 부적절한 부탁을 받았고, 은행 측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영장에는 이런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의 대가성도 밝혀야 하는데요.
곽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 돈이 아들의 성과급이라며 부정한 금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혹 행위 시점과 청탁 대가로 의심받는 돈이 지급되기까지 6년의 시차가 있어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의혹으로 접근했다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는데요.
짜맞추기식 수사인지 치밀하게 계산된 로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정은 구속 여부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앵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다른 인물들 수사와 여타 의혹 규명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지금까지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4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을 포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인데요.
이 중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두 달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한 사실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당시 무죄 의견을 내고 대법원 논의를 주도한 대가가 아니냐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수사 미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명확한 혐의 파악을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혐의가 성립할만한 내용이 없어 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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