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제살인 사건 변론 과정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후보의 조카 변호와 관련해 “어떻게 보면 박원순 사건 때부터 느낀 실망감의 연장선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분(이 후보)이 법률 전문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스토킹을 당하다가 살해된 사건 변론을 두번이나 했다”며 “계획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은 모두 흉기를 준비하고 들어가서 정말 처참하게 세 식구를 칼을 휘둘러서 두 사람을 이제 모녀를 죽이는 데 찌른 그 횟수가 20번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그건 우발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유가족이 살아 계신 사건”이라면서 “반성한다며 감형을 호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부분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전략이자 변호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논리”라며 “가족들의 탄원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본인의 반성문을 정말 매일 매일 쓰라고 해서 수백장의 반성문을 법원에다 제출하는 등 다양한 변론의 논리가 있지만, 공식적인 진단명도 아닌 것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중증정신병이면 심신미약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충동조절장애라는 사실은 공식적인 진단명이 아니다”라며 “1건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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