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내일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심사
곽상도 혐의 부인…"법정에서 무고함 밝힐 것"
"아들 50억 원은 성과급일 뿐"…기존 입장 고수
곽상도, 내일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알선·대가성 소명이 관건…로비 수사 분수령
아들 퇴직금 등 50억 원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대가성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내일 영장 심사를 받죠?
[기자]
네, 곽 전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입니다.
보통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남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영장에는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여 원을 알선 대가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선수재액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청탁했다는 건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성과급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받은 건 사실인 만큼, 실제 곽 전 의원의 알선이 있었는지, 50억 원이 그 대가인지 검찰이 소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곽 전 의원 자택과 하나은행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영장 결과에 따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다른 인...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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