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를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를 얼마만큼 잔인하게 죽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느냐고 말했습니다.
1심보다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것에 전 국민이 용납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든 사회적 시스템 미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미비하면 모든 범죄를 감형해야 하느냐며 개인의 잘못된 범행을 시스템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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