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도 부동산 세금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구상대로라면 내년 종부세는 어떻게 될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 두 후보가 생각하는 종부세 개편 구상이 많이 다르죠?
두 사람의 생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선 더 쉽게 설명이 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 후보 기본 방향은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된다는 건데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천여 명인데, 장기보유 고령층 1주택자에 대해선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윤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도, 내는 액수도 적어지나요?
단정할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율이나 감면 혜택 등을 법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건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 정도입니다.
Q.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비판하던데, 더 올리겠다는 건가요?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는데요.
아직은 큰 틀만 있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기본 방향성만 설명하면요.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금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로 연간 30조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액수를 비교해보면 종부세보다 크게 늘어나는 거죠.
Q. 국토보유세를 내는 사람은 지금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겁니까? 늘어나는 건가요?
토지에 부과하는거라 현재보다 대상은 늘어납니다.
국토부 발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 61%가 토지를 보유중이거든요.
현행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 국민의 약 2% 수준인데, 국토보유세가 도입된다면 실질적 과세 대상은 약 10% 정도로 늘어날 관측입니다.
제가 '실질적'이라고 한 건,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거둬 마련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국토보유세를 내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아 사실상 세 부담이 없는 가구가 50% 정도 될 걸로 보여 이걸 제외한
10%만이 국토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90%가 수혜를 보는 기본소득토지세"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