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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묘지 논란'..."통일동산 안장" vs "국유림 매입 불가" / YTN

2021-11-22 35

한강·임진강 내려다보이는 파주 검단사
실향민들 자주 찾는 곳…故 노태우 씨 임시 안치
유족, 유언 따라 통일동산 부근 장지 조성 희망


지난달 26일,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향년 89세로 사망했죠.

이후 영결식을 치르고 화장까지 마친 뒤 유해를 경기도 파주시 검단사에 임시로 안치했는데요.

유족들은 통일동산 부근에 안장하겠다며, 국유림 등을 매입하려 했지만, 산림청이 난색을 보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경기 파주시 검단사에 나와 있습니다.


고 노태우 씨의 유해는 아직 그곳에 임시로 안치돼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검단사는 한강과 임진강이 내려다보이고요, 북녘땅도 보이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실향민들이 맞은편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함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달래려 자주 찾는 곳인데요.

현재 여기에 고 노태우 씨의 유해가 안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임시로 머무는 곳이고요.

고인이 유언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다음 세대가 이루길 바란다는 말을 남긴 만큼 유족들은 통일동산 부근에 장지를 마련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하지만 통일동산 내부 안치가 여의치 않았고 이후 인근 국유림 991㎡, 300평 정도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이 국유림을 개인에게 매각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결정을 미루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보전산지로 전해졌는데요.

보전산지는 군사시설이나 도로 같은 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매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보전산지가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워낙 많아 당장 가능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고 노태우 씨 유족 측도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국립묘지법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2호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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