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시정안 안 지킨 애플 제재 착수 논의

공정위, 자진시정안 안 지킨 애플 제재 착수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안 지킨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최근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애플은 2019년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의결안을 확정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행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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