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내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관련 수사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이른바 윗선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는데요.
대장동 관련 수사 상황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한 주요 사건 이슈,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장동 수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속 만료 기한이 내일입니다. 구속 만료일이 내일이다 보니까 내일쯤 기소가 될 전망인 거죠?
[김성훈]
보통 영장을 하고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구속한 상태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기소할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기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아마 곧 내일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심사는 영장에 청구되어 있는, 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 배임과 뇌물 등 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담았는가 아닌가 이 부분이 관심일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가장 1차적으로 구속영장에 소명된 사실 말고도 밝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민간업자와 공적인 기관이 결탁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했다면 이 사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승인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디까지 로비가 이뤄졌는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법조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법조인들과 정치인들과 관련된 여러 뇌물과 관련된 의혹들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 봤어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뻗어나갈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도가 됐지만 여러 가지 수사팀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족할 만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 이거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수사의 큰 두 줄기가 배임 혐의 관련이 하나 있고 정관계 의혹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갈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보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있고요.
뇌물 횡령 혐의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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