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금 수입 전망 오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에 세금이 잘 걷힌 탓이란 주장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능력 부족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엔 지난해 짠 본예산보다 세금이 31조5천억 원 더 걷힌다며, 이 돈으로 2차 추경을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올해 세수 예상한 것보다 더 들어오는 게 진짜 초과 세수인데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1조 5천억….]
하지만 석 달 뒤, 2차 추경 때 계산한 것보다 세금이 좀 더 들어올 거란 말이 나왔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더 가봐야 하겠지만, 아마 31조5천억 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는 한 달 뒤 '10조 원대'가 돼버립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하여튼 10조 원대의 초과 세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며칠 지나 민주당이 초과 세수 규모를 얘기하자,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7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19조를 활용해서….]
기재부는 그제야 올해 초과 세수를 19조 원으로 예상한다며 또다시 전망치를 바꿉니다.
지난해 가을, 올해 예산을 처음 짤 때와 비교하면 무려 50조 원 정도 차이가 나면서, 역대 기록으로도 최대 오차가 될 거로 보입니다.
나라 살림의 뿌리를 이루는 세금 수입 전망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 보는 국민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선 고의로 그런 거란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 이게 세수 오차율이 15%를 넘는다는 것은 저는 예산을 가지고서 갑질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열풍이 계속되며 세금이 더 들어왔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1년 목표치와 비교해 얼마나 들어왔나를 살피는 '진도율'을 보면, 올해를 석 달 남긴 9월 기준으로 법인세는 99.4%가 걷혔고, 부가세와 소득세 역시 1년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재부 주장이 맞다 해도 결국, 정부가 경제 전망에 실패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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