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와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대란을 계기로 전략물자 확보를 비롯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과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도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조직 개편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달 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대응을 위한 별도의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미중 갈등 전선이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미 국무부는 경제안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주요국 해외공관에 경제안보 담당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시다 내각 출범 직후 경제안보 담당상을 신설해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반도체 등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이른바 경제안보추진법 입법 등 잰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가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통상기능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셨으면…]
[박진 / 국민의힘 의원 (11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경제안보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산업이 병들고…]
이에 따라 국회 외통위는 외교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경제안보외교센터' 예산을 2억 원에서 오히려 4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해외 공관과 연계해 공급망 모니터링 등 조기경보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정부 구조상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통상교섭권 등 여전히 제약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왕휘 /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세계 통상질서가 자유무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조직도 이제 경제안보 대비한 경제외교본부와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공급망과 신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차... (중략)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2001515154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