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하며, 이제 정부는 더 들어온 세금 19조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본격적인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접으며, 이제 초과 세수 19조 원은 정부 계획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부족한 돈과 보상 제외 업종 추가 지원을 위해 더 들어온 세금을 쓰겠다고 밝힌 상황.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8일) : 세수가 초과로 들어오는 1조4천억 원을 저희가 당겨서 2조 4~5천억 원 정도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차 추경 대비 초과 세수 19조 원을 모두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40%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가고, 여기서 공적자금 상환기금과 국가 채무 상환액을 빼면 남는 돈은 5조6천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우선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데 1조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보상금 2조4천억 원 가운데 현재 확보된 재원이 1조 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은 돈은 손실보상 대상에 빠진 업종 지원 등에 쓰인 뒤 올해 더 이상의 추경이 없다면 내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지난 8일) : 지금 추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부는 다음 주 초,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초과 세수 사용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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