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무 관련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이는데요.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였던 천화동인 7호 소유주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곽상도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을 동시에 압수수색 한 검찰이 영장에 적은 곽 전 의원의 혐의는 알선수재였습니다.
"하나은행 관련 자료도 있었습니까? 김정태 회장과의 연결고리는 잡았나요?"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해주고 금품 등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곽 전 의원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다가 알선수재 혐의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무렵 곽 전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만큼 직무 관련 대가성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태 회장과 곽 전 의원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만배, 남욱 두 명의 구속기한 만료를 목전에 두고 주요 인물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 업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기자 출신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 모 씨도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만배 씨의 후배인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했고, 대장동 사업에는 천만 원을 출자해 배당금 1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이 김 씨와 남 변호사 기소 전 배임 혐의 등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핵심인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공사의 '2...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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