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세금 수입, '세수'가 역대 최대치의 오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50조 원이나 세금을 더 걷는 건데, 너무 빗나간 예측으로 여러 부작용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대비 추가 세수 규모를 10조 원대로 전망하다가 반나절 만에 약 19조 원으로 예측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서 추가 세수가 10조 원을 조금 넘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지난 8일) : 경제부총리, 지금 초과 세수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8일) : (2차 추경하면서) 31조 5천억은 이미 세입을 경정해서 지출로 사용했고요. 그거(10조)보다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세수 예측이 너무 빗나가면서 역대 최고의 오차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본예산을 작성할 때 예측했던 세금 수입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오차율이 17.9%에 달해 이전 최고기록인 2018년의 9.5%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아졌고,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던 부동산 거래도 계속 활발히 유지되면서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세수 예측은 나라 살림의 근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좀 더 반영하고, 국채상환 규모도 더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세수 추계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가산금리 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기재부는 큰 규모의 초과 세수 발생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세금 수입을 적게 잡았다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초과 세수를 방역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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