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아닌 집권 여당이 기획재정부를 국정조사 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다며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자, 혹시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 규모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초과 세수 규모가 여당 주장이 맞다며 송구하다고 물러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기재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기재부가 예산이 없다며 반대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책임도 따졌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궁받아 마땅할 일입니다.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닙니다.
올해 초과세수 50조 원 가운데 예산배정이 끝난 30조 원을 뺀 나머지 19조 원 정도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초과세수는 19조원이 아닌 10조원 가량이라며 민주당 계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지난 10일]
세수가 7, 8, 9월에는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11~12월은 그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지만 10조원대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까지도 이같은 주장을 펼치다 오후가 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주장대로 초과 세수가 19조가 맞다고 인정하며 "송구하다”고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거지원금용 현금파티 예산은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오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