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우리 정부는 2년 전 일본 수출규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이런 백서까지 내놨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중국 의존도도 낮췄다며 자랑 아닌 자랑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망하게도 석 달 만에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고,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줄줄이 우려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2주년 성과 간담회 (지난 7월)]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핵심 산업 소재와 기술 모두 성공적으로 자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소부장 백서까지 냈는데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소부장 수입 상위 1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3%p 낮아졌다며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수출규제 대응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했단 평가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10리터에 1만 원도 하지 않는 요소수를 못 만들어 온 나라가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도 중국 한마디면 생산을 멈출 판입니다.
반도체 원재료인 갈륨, 텅스텐, 마그네슘 80~90%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이들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 역시 95%가 넘습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통해 핵심 원자재를 전략물자화하고 언제든 수출을 틀어막을 수 있는 상황.
[이덕환 /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본도, 중국도 국제 시장을 뒤흔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건 자화자찬이 아니라 핵심 기술과 원자재 확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유하영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