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다음 주면 종부세 고지서 발송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두아 변호사님. 종부세 재검토하겠다는 건 어떤 윤석열 후보 측의 공약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두아 변호사(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22일 날 이제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세금 납부 기간이 다음 달 아마 1일부터 15일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억이 넘을 거라고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종부세 전면 재검토입니다. 그래서 장기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 모든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서 폐지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상속세나, 상속 대상이거나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예를 해주거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다음 달, 다음 주에 고지가 되는데 이 부분이 세금 폭탄이니까. 그리고 9 대 1, 8 대 2. 종부세 대상자가 일부 국민들밖에 안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반 헌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중 과세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 대 1, 8 대 2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면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 세금 폭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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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