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공동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 3년간 알게 모르게 분담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그동안 분담금을 체납해온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3년 만에 타결돼 큰 산을 넘었는데, 아직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에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출고식.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도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KF 21은 총 개발비 8조 8천억 원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분담금 납부를 미뤄 체납액이 8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고, 개발과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의 비용 분담 대가로 시제기 1대와 기술을 이전하고, 4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한 뒤 주변국으로 수출을 넓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한 양국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공동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렸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는 유지됐지만, 모두 현금 분담에서 30%를 현물 분담으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현금 대신 천연자원이나 원자재 같은 걸 받기로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이번에 타결한 현물 분담금 30%면 약 5천억 원 가량인데요, 현물이 도입될 경우 기존 민간수입 유통체계에 대한 혼란과 과잉공급 등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그러나, 상호이익 관점에서 협상을 완료했고, 이번 합의로 공동개발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분담금 지급방식과 시기, 그리고 현물 분담에 대한 세부 논의가 남아있어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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