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7년, 5년 안에 서울을 ‘태양의 도시’로 만들겠다, 선언했습니다.
이후 서울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이렇게 태양광이 달렸는데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사업, 감사를 벌였죠.
결과가 나왔는데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시민들 세금이 펑펑 쓰여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예지 기자가 정리한 내용 보시고, 한번더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한 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라 설치된 겁니다.
하지만 당장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없는 패널이 적지 않습니다.
보급업체는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와 무상수리 의무가 있지만, 일부 업체가 자진 폐업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달 19일)]
"태양광 가구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횡령이나 배임, 또 심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범죄 행위입니다."
아파트 1층에도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나무 그늘에 가려져 햇빛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설치 실적을 늘리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SH의 임대아파트에 집중 설치했는데, 8%에 해당하는 3800개 정도가 2층 이하에 설치됐습니다.
태양광 보급업체인 협동조합의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에 관여한 정황도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위원회'가 공무원에 준하는 기능을 했던 만큼, 내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30건의 지적을 관련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고의 폐업이 의심되는 업체 대표 14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무자격 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혐의로 11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에 들인 예산은 모두 560억 원.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이재근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