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보다 비싼 은행 대출이자…당국은 뒷짐만
[앵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대출금리를 높여 억누르는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 제2금융권 금리가 은행보다 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엔 방관하다 하반기 부랴부랴 대출을 조이는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 시장 원리마저 왜곡된다는 지적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은행권 가계대출 폭증세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다급히 총량규제에 나섰고,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속속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9월 말 기준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4.15%까지 올랐고, 규제에서 그나마 빗겨 있던 상호금융권은 3.84%로 은행보다 낮아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제2금융권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역전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집이란 담보가 있어 더 낮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고,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추를 확실히 당국이 잘못 끼웠거든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철회할 것 같진 않고 은행들이 스스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독점적 이윤을 취하려는 행태를 보이지 않는 게 최선 같아요."
당국은 이제 와선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금리 수준 설정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돼 있다."
금융 소비자들은 황당함과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금융감독원이나 정부 부처에서 관리를 잘 했어야지 서민들은 집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대출이자는 너무 높아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걸 사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안되니까 힘들고…"
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처에 시장 질서 왜곡과 금융 소비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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