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수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부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수사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건가요?
[승재현]
아직 두 단계가 저는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야당 후보자의 부인에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구속영장이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속영장,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최대한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중에 한 4가지 죄명이 있는데 하나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부자거래.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원래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주식을 짝짝짝짝 올리는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 행위의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사실 구속영장에는 죄명이 가는 게 아니라 범죄사실을 적시하는데 선수들과 더불어 함께 권오수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장이 여러 가지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그로 인해서 주식을 3년 정도 올렸는데 그 전체가 63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혐의들이 법원에서 소명이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 16일날 오전에 한다는데요. 16일 오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이렇게 딱 보면 권오수 회장은 그냥 몸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윤미]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가조작에 개입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 내부 정보를 잘 모르고 우리들은 공지의 사실이라서, 다 알려진 사실이라서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가 상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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