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 1월 전국민 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요 이름이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마스크 살 때 보태라는 의미로 방역지원금이라고 하더니,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또 바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활성화 취지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지원금 그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재난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에서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활성화 취지에 좀 더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유예해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강행할 방침입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납부유예를) 전혀 못한다는 것은 너무 규정을 좁게 해석하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납부 유예 세금으로는 종부세나 유류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관련 예산 심사자료에서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1인당 20만 원, 25만 원, 50만 원 등 3가지 안에 대한 예산 증액 모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신중 검토'라는 부정적 의견을 단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도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내 지급할 수는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매표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거둬들인 세금을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해가며 여당 선거운동의 재원으로 삼으려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몰염치에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는 결국 여야간 의견 차이로 관련 예산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다음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