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1차 구속 기한이 끝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추가 구속기한인 열흘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윗선 개입이나 정관계 로비 등을 규명하는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이 오는 22일까지, 열흘 연장됐습니다.
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의 절반이 지난 것으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제 반환점을 돈 셈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던 이른바 '윗선 수사'나 '로비 의혹' 규명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다음 날부터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을 불러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사를 총괄하던 부장검사 등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에 들어갔고, 이들을 지휘하는 차장검사까지 사흘 동안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여기에 김 씨가 건강상 문제로 이틀 연속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1차 구속기한 동안, 김 씨와 남 변호사는 단 두 차례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마저 진행된 조사도 기존 혐의를 재점검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등의 구속영장엔 '공사는 추가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넣는 등 이른바 '화천대유 몰아주기'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은 구속된 김 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외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뿐입니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로 수사가 좀처럼 뻗어 나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이나 성남시의회, 호화 자문단 등에 대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이렇다 할 소환 조사조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들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이 우선 소환 대상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등의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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