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기 위해, 잇달아 감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대선 정국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조국 수사'에 대해 먼저 감찰에 착수한 건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진정을 넘겨받아 옛 서울중앙지검 조국 수사팀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는, 정작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의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민원의 진위 확인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수사' 감찰 진정 민원은 대검찰청에도 접수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낸 진정이 조사 대상입니다.
김 씨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겨준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애초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이지만, 중앙지검이 수사기록을 법무부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대검에 이첩됐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와 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근거 자료들을 검토해서 직접 감찰할지, 이미 관련 수사 감찰에 들어간 서울고검에 내려보낼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은 '치졸한 보복·표적 감찰'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법무부와 대검, 서울고검은 통상의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찰 결과는 대선 시계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장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시발점은 바로 '조국 수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윤 후보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면서 정권과 여권에 대립각을 세웠고, 극한 갈등 끝에 결국 중도에 물러난 뒤 현재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현 정권, 그리고 제1야당 대선 후보가 함께 맞물린 사안이다 보니 '조국 수사' 감찰 결...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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