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 1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물품을 사는 데 쓰라며 이름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꿨는데요.
정부가 올해는 지급이 힘들다고 하자, 올해 추가 세수를 내년에 걷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신개념 밑장빼기” “세금깡”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구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 지급되어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자 마스크 구매 등 방역 지출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로금도 소비진작도 아닙니다.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 위한 지원금입니다."
민주당은 1인당 20~25만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달과 다음달 걷을 세금 중 일부를 내년으로 납부 유예시켜 내년 예산으로 만든 뒤 이 예산에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상 일부를 지방교부세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납부를 미뤄 내년에 걷으면 내년 세입으로 잡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은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세금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산이라는게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가 왼쪽 포켓에 넣었다가 뒤 포켓에 넣었다가, 장난치는 겁니까. 국민들을 뭐로 아는 겁니까?"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정부도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한규성
영상편집 :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