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띄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선 즉시 50조 원을 투입해 코로나 손실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대정부 정책질의,
논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띄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에 쏠렸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초과 세수로 나라 곳간이 채워지고 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는데 국민은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몇십만 원씩 뿌리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재원 대책도 들여다 봐야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초과 세수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또 국가부채 비율이 심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진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은) 국가부채비율이 200%가 넘는데 우리는 50.6%입니까? 50% 넘었다고 난리 피는 거 아니에요. 재정 건전성 때문에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이죠.]
[김부겸 / 국무총리 : 그래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또 기축통화국들이니까 예를 드신 나라들이 그 나라들하고 우리를 또 바로 직접적으로….]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맞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하면서 액수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역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저는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예.]
여야 대선후보가 앞다퉈 대국민 재정지원 방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급격한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정부와의 힘겨루기는 예산 정국 ...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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