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 총력 대응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 다음 주 수입
호주 요소수 7천ℓ 추가…2만 7천ℓ 도입 확정
정부가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톤을, 호주에서는 요소수 7천 리터를 추가 수입하는 등 수입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유통 과정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용 요소수 비상사태를 맞아, 정부는 해외 수입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베트남과 호주에서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를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중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톤, 호주로부터는 요소수 7천ℓ가 추가로 수입됩니다.
전날 호주에서 2만ℓ를 들여오기로 한 데 이어 이틀째 수입선 확보에 나선 겁니다.
또 베트남으로부터 추가 도입과 함께 다른 국가를 상대로도 약 1만 톤 규모의 물량을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수입 물량 확대에 대비해 군용기 투입에 이어 민항기 투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유통 과정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에서 주유소나 마트, 인터넷 등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홍정기 / 환경부 차관 : 이번 단속이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소수의 수입량이나 입고량·재고량 그리고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나아가서 가격 담합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요소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요소 수입업자가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이 요소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을 미리 살피지 못했고, 사태 발생 이후에도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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