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2만ℓ 호주서 수입…오늘부터 매점매석 엄벌
[앵커]
정부가 이번주부터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운반을 위해 군 수송기도 투입하는데요.
또, 당장 오늘(8일)부터 요소수는 물론, 원료인 요소도 매점매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와 외교, 안보 관계 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는 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휴일 오후에 소집됐습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의 대응책으로 우선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오는데, 군 수송기를 활용합니다.
베트남 등 다른 생산국가로부터도 연내 수천톤을 도입하도록 협의 중입니다.
중국 정부엔 수만톤 수준으로 알려진 기존 계약분을 신속히 통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수입국 대체에 따른 물류비 등 초과 비용을 지원하고, 할당관세를 활용해 세금 부담도 낮춰줄 방침입니다.
민간업체가 수입을 하려해도 검사나 통관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자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을 기존의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부대 등 공공이 확보하고 있는 예비분을 산업 현장 등 긴급 수요처에 배분하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는 이달 중순까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 유통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는 물론 원료인 요소까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오늘 0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반도체 업체들에 글로벌 공급망 정보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정부는 업계가 자발적인 정보제공을 원활히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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