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출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죠.
예외도 있습니다.
'고가' 전세인데요.
이게 9억 원부턴지 15억 원부턴지는 아직 분분합니다.
다만, 만약 특정 금액을 넘는 전셋집을 규제하면 그보다 싼 집들에 수요가 몰리겠죠.
결국 싼 전세들도 모두 '키맞추기'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별도의 상한선 없이 전세값 대출을 보증해주던 SGI서울보증.
이달 초 금융당국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셋값 대출 보증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보증 상한을 설정하려는 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SGI서울보증이 전세 보증 한도를 설정하면 해당 한도를 넘어서는 은행권의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 9억 원 또는 15억 원이 상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3구, 용산, 목동 등의 전세 입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주거 이전 자유를 막는 건데요. 내가 살고 싶은 데를 못 살게 하는 거죠. 분당 쪽인데 (전셋값이) 10억 원이에요. 새 아파트도 아닌데. 수도권 내에서 거주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대출 보증이 가능한 한도 아래 전세집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9억 원) 이하는 (전세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셋값이 더 올라서 9억 원 가깝게 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이 고가 전세대출에 활용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적용 대상과 금액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성편집: 방성재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