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리는 건데요.
재판에서 어떤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의혹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미 구속돼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그리고 남욱 변호사까지 해서 핵심 4인방 중에서 3명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라고 봐야겠죠?
[이웅혁]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배임이라고 하는 혐의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추가 기소가 되었고 이 배임을 기본 고리로 해서 다른 3인들도 함께 이 사안을 기획했다.
즉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처음의 개발 단계, 기획 단계, 공모 단계 또 수익의 배분 구조 이것을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한 것이 인정됐다고 하는 배임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뇌물과 관련된 700여 억원에 대한 약속, 또는 35억 원 정도의 제공, 이것이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이 공식적으로 됐다. 그리고 배임 액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이전에는 수천억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유동규 구속영장에 처음으로 등장했었는데 그다음에는 조금 더 적어졌습니다. 이를테면 김만배 씨의 영장에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1110억 원 정도. 이번에는 651억 원의 손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생겼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결국 화천대유에게 이익이 되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이웅혁]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손해의 개체가 성남시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사실은 구속영장에 명명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선에서 끝날 건가, 성남시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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