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에 들어서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 등을 놓고 당정이 잇따라 이견을 내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을 살피는 정부와 표심을 얻어야 하는 여당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결국 문 대통령 임기 말 권력 충돌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 갈등에 불을 붙인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제안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검토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주머니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어제) : 사실상 재정이라는 게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년에 전 국민 보편지급한 이후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습니다.]
시행 두 달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도 유예를 주장하는 여당과 과세 원칙을 견지하는 정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일) :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한테 그걸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살피는 정부와 대선 체제에 돌입한 여당의 견해 차이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현 정부와 여당 사이에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미리 염려하고 송영길 대표가 당의 목소리를 챙기며 예견됐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초청 간담회 :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초청 간담회)... (중략)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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