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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장동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국민의힘 '관권선거' 고발 예고

2021-11-04 1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부동산 대개혁'을 입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총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은 3가지 내용입니다.

현행 20~25%인 개발이익 부담금률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그리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언한 '부동산 대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는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표 민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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