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강조 ’부동산 대개혁’ 입법 속도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이익 일부 공공 환원
개발부담금 부담률 45∼50％까지 상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뒤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안갯속 판세 속에 내일 최종 대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민주당 정책 의총,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겠죠?
[기자]
네, 대장동 방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거듭 강조했던 '부동산 대개혁' 법안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으로,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현행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50％까지 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또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2시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당론 채택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당론으로 채택되면 당이 주도하는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0%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해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의총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과 이 후보의 추진 의지는 확고하지만 정부에서 난색을 표한 만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중론을 모을 계획입니다.
연일 정책 화두를 던지며 의제 선점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본금융'에 대한 의지를 밝힐 전망이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내일은 야당 텃밭인 대구를 찾아 취약지 공략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안갯속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될지 모르겠다,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과연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인지 해석은 분분합니다.
국민의...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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