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의 한계를 언급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가올 예산 정국에서 당정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일성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황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정부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올해 안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엔 여력이 없다며, 내년 예산 반영 역시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야당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소비를 위해서 진짜 한 1, 2년 정도 오히려 시간만 기다려왔던 분들의 소비 성향도 강한데 왜 소비 진작성 지원금으로 이걸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 까라는 우려는 있어서….]
이재명 표 민생 정책을 상징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부와 야당의 이중 견제에 놓이게 됐습니다.
평소 재정 당국을 거침없이 비판해 온 이재명 후보가 당정 간 엇박자 속에 시작될 예산 정국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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