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오늘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심사
유동규 700억 약속·5억 원 뇌물공여 혐의
남욱·정민용도 오늘 오후 영장 심사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오늘(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가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갈림길에 선 핵심 인물 세 명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정 심문에 출석하는 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회삿돈을 빼돌려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엔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배우자 등에게 허위 급여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오후엔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연달아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해 편의를 봐주고, 남 변호사가 자금세탁용 회사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 투자금을 빙자해 뇌물 35억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첫 구속영장보다 뇌물·횡령 액수는 줄었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 구조를 특정한 만큼 충분히 구속 필요성이 소명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명 역시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결국,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배임 혐의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자 공모 단계부터 수익 배분에 관한 주주협약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화천대유 세력의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어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김만배 씨 등은 당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침에 따라 설계됐고, 각자 자신은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화천대유 세력의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이 후보를 포함한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직 유동규 본부장의 공소장이나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엔 성남시 관계자들의 관여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이 후보를 향한 수사는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어떤 결론도 내린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305350399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