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공소장이나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그들보다 더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에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정책보좌관이었던 정진상 캠프 총괄 부실장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성남시 결정이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배임 혐의 적용을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놓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진태 /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
"대장동 3인방, 4인방으로 (수사를) 끝내려는 속셈이 다 드러난 겁니다. 잘못된 정책 판단이 바로 배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 꼬리자르기용 반쪽짜리 배임죄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없다는 게 드러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더이상 화천대유 게이트에 이재명 후보를 소환하지 말 것을 촉구드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린 게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피고발인 신분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어떻게든 판단을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