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내일(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가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갈림길에 선 핵심 인물 세 명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정 심문에 출석하는 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회삿돈을 빼돌려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엔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배우자 등에게 허위 급여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오후엔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연달아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해 편의를 봐주고, 남 변호사가 자금세탁용 회사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 투자금을 빙자해 뇌물 35억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첫 구속영장보다 뇌물·횡령 액수는 줄었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 구조를 특정한 만큼 충분히 구속 필요성이 소명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명 역시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결국,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배임 혐의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자 공모 단계부터 수익 배분에 관한 주주협약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화천대유 세력의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어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김만배 씨 등은 당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침에 따라 설계됐고, 각자 자신은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화천대유 세력의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이 후보를 포함한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직 유동규 본부장의 공소장이나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엔 성남시 관계자들의 관여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이 후보를 향한 수사는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검찰은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고, 앞으로도 예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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