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 심사...배임이 핵심 쟁점 / YTN

2021-11-02 0

김만배, 내일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심사
’곽상도 아들 50억’은 영장에서 빠져
남욱·정민용도 내일 오후 심사…배임 공범
남욱, 정민용에 35억 원 뇌물공여 혐의도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가 내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배임 혐의가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내일 핵심 인물 세 명의 구속영장 심사가 연이어 열리는데, 일단 김만배 씨가 가장 먼저 법원에서 심문을 받죠?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 씨의 경우 지난달 기각됐던 첫 구속영장보다 오히려 뇌물 액수는 줄었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공여액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실제로 건넨 5억 원만 뇌물·횡령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횡령 혐의엔 과거 화천대유 고문이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한 부분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뇌물·횡령 액수가 줄었는데도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결국 배임 혐의를 특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기자]
검찰은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만배 씨를 비롯한 화천대유 세력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 배분까지 모든 설계를 사실상 미리 짰다고 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몫 이익을 고정으로 묶어두고 이마저도 택지 분양가를 싸게 책정해 최소 651억 원어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발 사업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침에 따라 설계됐고, 실무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담당해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 원대 이익을 약속했다는 혐의도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허위·과장된 내용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임 공범에다 뇌물 35억 원을 주고받은...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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