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내일 공수처 소환...'고발사주' 수사 분수령 / YTN

2021-11-01 3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내일(2일)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양측의 패가 어느 정도 공개됐는데, 공수처가 손 검사의 반박 논리를 깨고 고발장 작성자의 실체를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내일(2일) 불러 조사합니다.

손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지 50여 일 만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야당에 전달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과 김웅-조성은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전격 청구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하면서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 검사를 제외한 핵심 등장인물들이 '성명 불상'으로 적시되면서, 여전히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이번 조사는 양측이 영장심사에서 서로의 패를 확인한 뒤 이뤄지는 만큼 추가 물증 제시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영장심사 당시 손 검사 측이 SNS를 통해 들어온 고발장을 평소처럼 '반송'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 주장과 달리, 텔레그램 대화 캡쳐본에는 간단한 글자 메시지와 기사 링크에도 '손준성 보냄'이 남아있어, 손 검사가 직접 메시지를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가 이른바 '제보자X'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기록과 이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손 검사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우선 추궁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핵심 근거들이 아직 '정황 증거'인 데다, 앞서 영장심사에서 공수처의 전략을 확인한 손 검사 측도 대응 논리를 탄탄히 준비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예정으로, 일단 손 검사에 대한 조사...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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